[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에너지정책 전환…효율성 고려할 때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계약전력 300㎾ 이상의 경우 메가와트(MW)당 기준 요금이 18만5500원이고 300㎾ 이하는 15만4400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2022년 29만6035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한 뒤 지난해 28만6212GWh까지 감소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체의 불황에다 전기요금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별로 3단계 누진제를 시행 중이다. 경제력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용 전력 소비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300㎾h와 450㎾h의 기준선 조정도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여름 성수기 전기 사용량은 월평균 500㎾h 내외로 늘었기 때문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대대적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기생산 단가도 비싸고, 전력망 구축 비용도 많이 든다.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구매 단가를 보면 태양광이 ㎾h당 200원이고 해상풍력은 400원 수준이다. 한전의 지난해 전력 평균 단가인 ㎾h당 145원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 비용만 6조 원대다.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 100조 원이 필요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수송을 위한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전의 상반기 말 연결 총부채는 206조2000억 원이다.

작년 말보다 약 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올 상반기 5조9000억 원의 영업이익 중 이자를 갚는 데 2조2000억 원을 썼을 정도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럽의 에너지정책 전환 사례를 참고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