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부양 위한 확장 재정의 덫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 소비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인한 반짝효과다.

산업생산지수도 0.3% 올라 6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은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1P 하락한 상태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0.5P 상승한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이상 증액해 편성한 이유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분야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적극 재정으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다. 치밀한 계획 없는 확장 재정은 자칫 부채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벤처기업 육성 자금을 배정했다가 흐지부지됐던 과거의 사례도 반면교사(反面敎師)감이다. 아직 전문가조차 없는 AI 분야의 경우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끼리 나눠 먹기로 끝날 수도 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면 국채 발행도 필수적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늘어난 뒤 2029년 58%까지 급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국가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지만 투입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