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상호관세 대상은 철강이나 자동차·반도체·IT 등 품목 관세를 도입하거나 예고한 품목을 제외한 상품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언제부터 적용할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 자동차 수출 관세율은 25%다.
반도체·의약품도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약속뿐이다. 최근 유럽연합(EU)에 적용한 15%의 관세율을 한국에 적용할지도 미지수다.
한국의 투자 상황을 봐서 관세 인하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EU나 일본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쌀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으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을 정도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7월 양국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일 갈등은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하에서도 표면화되고 있다.
EU도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속성상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촉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미 합의한 미국산 사과나 배 등 농산물 검역 개선을 진행하면 미국산 과일과 채소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은 사과 검역에 20년 넘게 걸리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 법 도입이나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기업은 물론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