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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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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심각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각국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류가 중앙은행을 만든 것도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연준이 정치권의 단기 정책에 휘둘리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 중이다.

구체적으로 4.5% 수준에서 3%P 정도 내리라고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쇠락하는 단계인 제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부활시키려면 관세 인상과 리쇼어링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면 저리의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 이것도 금리를 내려야 가능한 정책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부과로 4월 2.35%에서 7월 2.7%로 오른 소비자 물가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우선 파월 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연준 이사회마저 장악할 기세다.

이사회를 장악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사퇴한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한 데 이어 흑인 여성인 리사 쿡을 사상 최초로 연준 이사에서 해임했을 정도다.

FOMC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준 총재 등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7명의 이사 중 4명을 트럼프 측근으로 채우게 되면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는 셈이다.

트럼프의 노골적인 연준 장악 시도에 놀란 곳은 금융시장이다. 8월 중 달러화는 1.7%나 하락했다. 9월 금리 인하 예상에도 장단기 금리차는 20bp나 벌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