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공급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

서울의 가구 수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연평균 5만3000가구나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증가한 주택은 3만3000개다.

2017년 이후 누적된 서울의 주택 부족 수를 추산하면 26만 가구 정도다. 한마디로 부족한 서울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9월 7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의 주체는 토지주택공사(LH)다.
LH에 택지를 조성한 후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사 역할까지 맡긴다는 논리다. 그동안 택지 장사만 해온 LH로서는 시행 전문성을 가진 대행업체를 찾아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LH가 택지를 소유한 채 주택을 지으려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서민 주거 안정용 예산은 22조8000억 원 규모다. 1년 전보다 6조3000억 원 증액된 수준이지만 주택공급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 매년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채권 발행에도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특성상 민간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강남·강서·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공공청사와 유휴 공유지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세를 살피겠다는 의미다.

시장은 공급보다는 추가 수요 억제 정책에 주목하는 눈치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함께 부동산 관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닥칠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