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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보면 우리보다 관세를 많이 낸 나라는 중국(259억 달러)·멕시코(55억 달러)·일본(48억 달러)·독일(36억 달러)·베트남(33억 달러)일 정도다.
관세 증가율로 따지면 한국은 47배로 가장 높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해 4분기 7000만 달러였던 게 32억3000만 달러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산 수출품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투자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등 세부사항에서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탓이다.
게다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63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공장에 대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여파도 해결 과제다. 숙련 기술자를 위한 특별 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는 정반대다. 신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0배나 올린 데 이어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해 버린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에게 추방자당 최대 2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한 과거 사례도 있다.
외국 기업 투자유치보다 이민 단속을 우선한다는 게 미국의 메시지인 셈이다.
2012년 이후 취업비자 발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온 한국 외교 당국과 투자 기업들로서는 난감해진 모양새다. 외국인 채용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도 비상이긴 마찬가지다.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수수료도 일회성이라는 백악관의 수습책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목표는 100만 명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동안 15만 명을 추방한 상태다.
하루 800명 꼴이다.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로 부르기 힘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