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삐 풀린 국가부채 관리 서두를 때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월 말 기준 88조 원 규모다.

총수입은 431조7000억 원인데 지출이 485조40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 원 적자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 원 적자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6조 원에 이어 역대 둘째 규모다.

지난해 8월의 84조2000억 원 적자와 비교해도 4조1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260조9000억 원 규모다. 전달보다 20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9개월간 발행한 국고채만 187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이 올해 53.4%에서 2029년 62.7%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린 프랑스처럼 재정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긴축 예산안이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되면서 재정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이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으로 쌓인 복지병을 치유할 개혁을 미룬 결과다.

결과는 GDP 대비 공공부채율을 113%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공공기관의 빚까지 합치면 GDP의 53%다.

부채비율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만 보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비기축통화국은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부채관리를 소홀히 하다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투입에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소비회복 효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통화량 증발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복지지출 조정이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비롯해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