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中이 풀어야 할 통상환경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얼굴을 맞댄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인 셈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맞서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 부과 카드로 대응하고 있으나 협상 전략일 뿐이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실무접촉에서 양국은 갈등해소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정상 간 통 큰 합의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도 양국 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은 2019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불이행 사항과 대만 문제까지 연계하며 중국을 압박할 태세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을 금지하는 한편 농업과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액을 2년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 달러 늘리기로 한 약속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나 수입 확대를 하던 중 미국의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등 견제 조치로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일종의 샅바 싸움인 셈이다. 양국은 일단 2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4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관세 유예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은 대미 희토류 통제를 풀지 않을 기세다. 미국도 대중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규제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역사적인 통 큰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대두와 반도체 수출입을 재개하는 수준의 타협은 가능하다.

미국은 대두 수출을 재개하지 못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도 줄어드는 대미 수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양국 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