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조선 15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에 따른 대미투자 내용을 합의했다. 총 3500억 달러(약 498조원)를 투자하는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84조5800억원)는 현금으로 진행하고 조선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과 관련해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약 28조46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며 "이에 우리 외환시장의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상한 금액으로 설정한 200억 달러 조달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면서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이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하면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채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면서 "대미 투자 펀드 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와 합쳐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통상 관련 양해각서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