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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단 38건에 그쳤을 정도다.
일주일 사이 98.3%나 급감한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4629건으로 일주일 새 11%나 줄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세대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제한한 탓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차량의 주행속도를 40%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로를 달리라고 만들어진 자동차의 효용 자체를 부정하는 과잉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좋은 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이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15%다. 경기는 5.07% 올랐고, 인천도 5.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의 상승률은 5.95%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임대차 3법 이전만 해도 마이너스였다.
이후 2020년 1.65%를 시작으로 매년 상승해 지난해 5.24%나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다. 월세 상승은 앞으로도 가팔라질 것이란 신호다.
대안은 공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소득 양극화나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주변부의 재개발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해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획기적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