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남긴 과제

전 세계 21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17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최대 관심사는 자유무역 질서의 활로를 찾느냐 여부였다.

세계 GDP의 43%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고래 싸움을 벌이면서 APEC도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우 APEC 회의는 관심 없고 주요국 정상과 회담만 하고 떠났고, APEC에 진심인 중국의 지도력도 여전히 미지수이긴 마찬가지다.

APEC 의장국인 한국의 과제는 국제사회의 연결과 혁신·번영을 위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 APEC 포럼 보고서를 보면 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6~2.7%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 세계 성장률 3.2%와 2.9%보다 낮은 수치다. 지역 내 갈등 요인으로 인한 무역 위축 여파가 크다.

APEC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의장국을 맡은 나라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을 불러들여 실리를 챙겼다. 특히 미국과는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란 성과도 거뒀다.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까지는 10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잠수함 추진 연료로 사용할 우라늄을 일본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한·미 후속 논의도 남아있다.

다만 비공개 협력 사업인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해 중국의 반발을 산 것은 오점이다.

문제는 관세 협상을 문서화하기까지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발언한 한국 시장 개방 문제와 반도체 등 품목 관세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만 보기 힘들다. 앞으로 양국 간 후속 협상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반도체 관세의 경우 최혜국대우를 명문화하는 것도 관심사다.

미·일 관세 협상보다 나은 조건이 많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세부 협상에서 실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