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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타격에 대비해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근거다. 고유가 장기화로 경기침체에다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속도감 있는 핀셋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는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은 올해 늘어날 게 확실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다. 올해 예상 법인세 세수 86조5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1월 국세 수입은 부가가치세·소득세 세수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늘어날 15조 원 이상의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면 GDP 성장률을 최대 0.21%P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세가 5년마다 1%P씩 둔화하는 만큼 추경 여건도 충분하다.
하지만 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다.
추경 편성 이유도 메르스·코로나 등 전염병이나 기상이변은 물론 경기 악화 대응 등 다양하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총수요 부양보다 신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형식으로 추경을 집행하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도 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영업에는 도움을 주지만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 마련이다. 이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은 취약계층인 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세심한 추경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초과 세수를 이용해 경기를 살리고 적자재정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