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도약, 악랄한 주가조작 세력의 일벌백계가 먼저다

코스피가 7600선을 회복하며 굳건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주식시장을 향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수 뒤에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의 재도약을 가로막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바로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불투명한 거래로 이익을 편취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및 불공정 탈세 세력들이다.

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지난 6일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31개 업체의 실태를 보면, 이들의 범죄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사주 일가의 배를 불렸다.

첫째, 거짓 호재를 미끼로 한 주가조작과 고의 상장 폐지다. 어느 주가조작 세력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개미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개미들에게 물량 폭탄을 떠넘겼다. 심지어 한강 뷰 펜트하우스를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넘기며 상장사의 자금을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또 다른 우량 상장 기업의 사주는 해외에 세운 자신의 지배 법인에 회사의 핵심 제조 기술을 무상으로 넘겼다. 끝내 고의로 회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상장 폐지를 유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둘째, 기업의 금고에 '터널'을 뚫어 자산을 빼돌린 파렴치한 행태다. 한 상장사는 사주의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넣은 뒤, 이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 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우회 지원했다. 법인 자금으로 사주의 개인 법률 비용을 대납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는 친인척에게 꼬박꼬박 고액 급여를 챙겨주기도 했다. 어떤 사주는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에 인테리어 일감을 100% 몰아주었다. 이들은 감시를 피하고자 다수의 차명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는 기업 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탕진했다.
셋째, 금융 취약계층을 '물량받이'로 전락시킨 불법 리딩방의 기만이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해 둔 상태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매수세를 유도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주가가 목표치에 달하면 자신들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원들에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전가했다. 이렇게 갈취한 피 같은 돈은 특수 관계 법인을 세워 영상 제작 용역을 주고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편법으로 빼돌렸고, 결국 사주 개인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쓰이는 기막힌 촌극이 벌어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일탈이나 경제 사범 수준을 넘어선다. 기업 자원을 갉아먹고 투자자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주가 폭락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주식시장에 만연한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팽배한 불신을 완전히 도려내지 못한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은 한낱 허황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관련인과 거래 행위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여 부당 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증거인멸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마땅하다.

주식시장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패가망신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무거운 철창신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고히 심어주어야 한다. 주가조작과 횡령, 배임 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일벌백계만이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코스피 8000 시대'를 완성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