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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를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예산과 기금을 바탕으로 200조 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1조3000억 원을 비롯해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 62조8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다 보니 국고채 상환에 쓸 예산은 12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나랏빚이 1600조3000억 원, 2029년 1659조1000억 원, 2030년 1734조1000억 원으로 계속 불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추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세수 증가로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지만 162조 원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내년 58%대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낮춘 수치인 셈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개선이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사이클 개선으로 명목성장률이 급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하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GDP 확대로 인한 비율 개선과 국가채무 감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늘면 국고채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정부가 추산한 국고채 이자 지급 비용은 내년 42조8000억 원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