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서민 주거안정’ 한 목소리 부동산 공약 차이는?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대선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서민 주거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미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보유세, 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세부 계획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 4만 가구 신혼부부 우선 공급 계획,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홍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과 5년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에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 공급하고 청년 빈곤층에 우선적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언급했지만 시기와 인상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했고, ‘나홀로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공급을 15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실효세율 두 배로 높이고 ‘반값 임대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 2015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 설치,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