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도국가 역행하는 국토부의 감정원·HUG '감싸기'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주요 업무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감정원은 지난 2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오는 8월 지정할 예정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감시기관으로 감정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수행하고 있다. 보증심사 기준의 잦은 변경과 비공개주의에 따른 '깜깜이 기준'으로 시장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돼 현재로선 HUG의 독점체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며 두둔하고 있다.

문제는 감정원과 HUG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그 중요성만큼 업무의 전문성도 높아지지 못해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원은 '주택' 공시가격을 선진국 표준방식인 '감정평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기준이 불분명한 감정원 산정 방식은 시세와 괴리가 크지만 국토부는 조세와 직결된 주택공시가격의 감정원 산정 업무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했다.

HUG 역시 전국 지사마다 들쑥날쑥한 심사 결과와 심사기준 공개 거부 태도가 항상 비판의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HUG는 그 뿌리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이라 그런지 조직문화가 매우 낙후돼 있다“고 힐난하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HUG를 통한 분양가 억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감정원과 HUG를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려면 두 기관의 조직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약처방'을 하거나, 지적받은 문제 부위를 과감히 잘라내는 '절제수술'이 선행돼야 하고, 이는 정부와 두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