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도 알고보니 그린벨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되 그 대신 주택용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제시했다.

문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구역이라는 사실이다.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6년 11월 9홀 규모로 개장한 뒤 1970년 10월 정규 18홀로 확장했다. 면적은 약 83만㎡(25만평)이다. 주택 터로 개발할 경우 아파트 2만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한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사항은 첫째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용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는 사항이다.

셋째는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태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용도구역이 그린벨트다.

환경단체들은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신도시 개발논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 서 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한 방 있다. 당시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및 국방부 등의 반대로 포기했다. 서울시는 태릉 골프장장도 그린벨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