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월세 전환율 4.0→2.5% 하향조정"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이율(3.5%)을 더한 값으로,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해 4.0%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할 경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행법 상 월 40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내려가 세입자(임차인)는 보증금 경감을, 반면에 집주인(임대인)은 줄어든 만큼 월세를 덜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하 결정에 따라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전월세 당사자인 임대·임차인 양쪽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전세시장의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자칫 전월세 보증금만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