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文정부 집값 상승→자산 증가 '부익부빈익빈' 더 키웠다"

김상훈 의원 '2015~2018년 서울 유주택가구 주택자산' 정부자료 분석 주장
4년새 증가액 상위10% 5억1300만원, 하위10% 1300만원 '40배 격차'로 확대

최근 몇 년새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자산 증가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서)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제출한‘서울 유주택가구의 주택자산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8년 최근 4년간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기준 상위 10%(10분위)의 주택자산이 5억 1300만 원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1분위)는 1300만 원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4년 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자산가액의 증가 혜택을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약 40배 격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즉,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에는 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액이 12억 3200만 원에서 13억 79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 늘어났지만, 문정부 이후 2017년 15억 3900만 원(전년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 2018년 17억 4500만 원(전년대비 2억 600만 원 증가)으로 증가 폭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하위 10%의 경우, ▲2015년 5600만 원 ▲2016년 6200만 원(전년대비 600만 원 증가) ▲2017년 6500만 원(〃 300만 원 증가) ▲2018년 6900만 원(〃 400만 원 증가)로 조사돼 상위 1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자산 증가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간 주택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 7600만 원에서, 2018년 16억 7600만 원으로 5억 원(42.5%) 가량 더 벌어졌다.

또한, 같은 기간에 평균 소유주택 수도 상위 10%는 2015년 2.97가구에서 2018년 3.05가구로 0.08의 증가 폭을 보인 것과 달리, 하위 10%는 2015년 0.88가구에서 0.90가구로 0.02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가 폭도 상위 10%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015년 상위 10%의 소유주택이 하위 10% 소유주택보다 3.37배 많은 것에서, 2018년 3.39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계층에서도 주택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연히 갈렸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