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식품부는 시민단체 대변자인가

지난달 26일 끝난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 중 ‘눈에 띄는 시위’가 있었다.

제주 말(馬) 생산농가가 제주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직접 키우던 말을 데려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국내 축산·경마산업의 위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였다. 특히, 시위자들이 촉구한 내용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기자의 시선에 들어왔다.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23일 국회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논의를 충분히 거쳐 결론을 내겠다”면서도 “시한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말 산업계는 코로나19로 당장 줄도산을 걱정하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축산·경마산업 육성 주무부처의 수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초 농식품부 말산업 담당 관계자도 위기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면서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경마가 세계 추세라는 점을 들며 접근해야지 마사회와 말산업계가 어려우니 탈출구로 온라인을 하자고 하면 반발을 사지 않겠느냐”며 엉뚱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경마에 부정적 국민 인식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말산업 위기극복을 온라인 경마와 연계하는 순간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김 장관의 견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 관계자의 말은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논리와 일치한다. 더욱이 마사회와 말산업계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부터 세계 주요 경마시행국 현황을 조사해 온라인 경마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고 있었다면 ‘자기위선’인 셈이다.

그렇다고 농식품부가 ‘국민 인식’이나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 오히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방치하거나 구실로 이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시민단체나 사행산업 규제기관의 대변자가 아니다. 마사회와 함께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수행 기관이다. 말산업 위기에 무소신와 무논리로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언행에서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엿보게 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