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전국 확대'…효과는 물음표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15개 시도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핀셋 규제가 오히려 전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신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가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 등이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천안, 울산, 창원 등 3곳을 특별히 지목하며 추가 지정 검토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파주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 중 한 곳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1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1.06%→1.38%→1.18%→1.11%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정부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하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대거 몰린 탓이다.

지방의 집값 상승세도 심상찮다. 충남 천안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3.52% 올랐는데, 특히 서북구는 상승률이 4.24%를 기록했다. 국회 이전 소식에 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가까워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창원도 의창구(6.09%), 성산구(8.67%) 등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49% 올랐다. 대구 달서구(4.26%)와 울산 남구(7.91%)의 아파트 값도 급등했다.

비규제지역인 부산 강서구는 지난주 1.32%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 1.36%로 더 올랐고, 기장군(0.70%→1.22%)과 부산진구(0.78%→1.12%)의 상승률도 1%를 넘기며 크게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 없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지역만 늘려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추가규제지역 지정 등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오히려 시장 과열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지역을 계속 늘려나가면 상대적으로 비규제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것”이라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공급부족 등의 시장의 불안원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가운데 수요억제책은 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