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실미만 오피스텔 '과열'...정부 '전매제한 강화' 처방 약보다 독?

정부가 청약 시장에서 100실 미만 오피스텔에 몰리는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 전망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쏠림현상을 막을 목표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전매제한 적용 기준을 100실에서 50~70실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과 비교해 규제에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려 이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지어진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당첨 직후 프리미엄을 받아 명의 이전 후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어 전매제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진행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기회가 부여되기에 그만큼 '투기 수요'가 높다.
실제로 이달 수도권 지역의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아파트 매매가격을 웃도는 고분양가에도 실수요자와 투자자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3일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는 일반분양 96실 모집에 총 12만 5919명 청약신청이 몰려 평균 1312대 1이라는 역대급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루 동안 실시된 신청 접수에 신청 희망자가 과다하게 집중돼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 마비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역시 89실의 두자릿 수 청약자 모집에 12만 4426명이 신청해 1398대 1로 네 자릿수대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오피스텔 분양 과열에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매규제 허점으로 틈새시장이 형성돼 수익형 부동산에 과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정부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옥죄기’(오피스텔 전매제한 적용 기준 하향)에 나서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피스텔 전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주택공급 속도가 늦은 시장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이번 전매규제 확대 예고는 최근 오피스텔 과열 양상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대비하고 강화하는 성격"이라면서 “지난 9월 발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내용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임 팀장은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면 민간 건설사들은 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보다 고민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