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시가격 "동결" 긴급 당정협의, 이재명 후보 요청 수용

공시가 동결 또는 유예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가 열린다. 송영길· 노형욱 · 박완주· 윤후덕 등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한다.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현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움직임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 후보 요청을 수렴한 것이다.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 협의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한다.또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해온 상황에서 공시가마저 여당 후보가 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전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이던 지난 2019년 “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시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종부세보다 훨씬 센 ‘국토보유세’를 매기자는 공약도 냈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국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73% 올렸다.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건보료 폭탄을 떠안겼다. 올해에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3.2배 늘었다. 건보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해진 은퇴자들이 부지기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