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LH 혁신안' 손질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기획재정부·민간전문가·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 출자회사는 올해 14개를 시작으로 2023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개를 청산·매각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LH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 동결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는 각각 2023년, 2025년까지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에 나선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인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고,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