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코앞'…2030 내집마련 기회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첨제 물량을 늘리고 소형 면적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2030세대 1인 가구·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월 추석연휴 이후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금융지원 강화·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이상 가점제 50%·추첨제 50%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대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면적 청약(추첨제 60%·가점제 40%)이 신설된다.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을 70%로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30%로 조정한다. 대형평형이 포함된 전용면적 85㎡ 이상은 가점제 물량을 80%로 늘리고 추첨제를 20%로 조정한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기간 등 가점항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2030세대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2030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하 청약 신설로 청약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상반기 청약 시장 한파 속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9.55대 1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27.29대 1로 집계됐다.

'청포족'이 늘어나며 지난달에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전국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6월 말 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감소했다.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624만4035명으로 6월 말 625만1306명에 비해 7271명 감소했다.

청약 제도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청약제도 개편안은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는 "추첨제 청약을 하게 되면 재정 능력·실질적 주거복지 필요 여부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단 새 제도가 정해지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지역·자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책만을 기대하다 보면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은 새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과거와 달리 가격 상승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사전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사전청약의 증가와 신규 분양모델 도입으로 청약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 주택 공급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