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증가...310명이 1조3000억원 가로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2억원꼴 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지난 4월말 기준 310명이다. 지난해 말 233명에서 4개월 사이 77명 늘었다.

악성임대인 310명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00억원 규모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300명대로 늘어난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전세금)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는 2370세대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 기준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에 820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 783억원, 3위 248세대 586억원, 4위 286세대 580억원, 5위 233세대 546억원 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 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을 공개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