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멈추지 않은 전세시장 시한폭탄...‘악성 임대인.’ 미확정 채무 1.5조원

전세 시장의 시한폭탄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매물 중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미확정 채무가 1조5000여억원을 넘어서고 있어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정부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44명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5769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미확정 채무 규모도 이와 비슷한 1조5000억여원에 달해 앞으로도 전세 사기 사고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세 시장의 ‘시한폭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HUG가 대신 지불한 전세보증금 누적액은 3조8629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의 변제액은 전체의 40.8%(세대수 7778건)로 절반에 가깝다.
악성 임대인 344여명의 변제 세대 건수 7778건에 대한 HUG의 변제액 회수율은 10%(1614억원) 수준에 그쳤다. 낮은 회수율은 전세사기 조직과 연관이 있는 악성 임대인이 많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명이었던 악성 임대인은 7개월 만에 111명 더 늘었다. 계약 만기가 남아 있어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악성 임대인 매물이어서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 중에서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임차권등기 신청 누적 건수가 2만건을 훌쩍 넘기며 지난해 1년간 누적 건수 1만2038건의 2배에 달하는 것도 전세사기 위험성 때문으로 보인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앞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보증가입 시 임대보증 건수 또는 보증금액 제한 등 임대인의 가입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2016년~2022년)간 HUG의 전세보증금 변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18년 538억원 보다 17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회수율은 48%(282억)에서 24%(2179억원)로 줄었다. 해당 세대수도 285건에서 4만296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