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0㎾ 이상 산업용만 전기요금 인상 검토… ‘가정용·소상공인용’ 제외

총 부재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 부담은 완화하고, 한국전력의 악화한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저렴한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한 국제적 인상 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부담까지 기업이 짊어지게 되면 결국 대외 경쟁력이 하락으로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용(을)에 한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다.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용·소상공인용의 전기요금 인상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상안 검토는 지난 겨울 난방비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전의 재무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자 내놓은 정부와 여당의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만약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한전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커져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다.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까지 기업이 짊어지게 되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54%로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 정도였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 수준이었다.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한전의 악화한 재무 구조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여건도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언제까지 여론을 의식해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룰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값이 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수준으로 올리면서,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것은 국민 부담 완화를 내세운 정부의 포퓰리즘이자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상한 적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10일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은 3분기 1조원대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겠지만 4분기는 다시 영업손실을 내면서 올해 연간 7조5000여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