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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받았다.
해당 대출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그러나 이날 신청 초기 사이트가 일시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한 시민은 "주변에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 도와주려고 했는데 본인확인 절차에서 더는 진행되지 않아 결국 오전에 못 해 오후에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한다"며 "서버 다운이 처음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신청 초기 시스템 접속이 지연된 것은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며 외부에서 가져오는 마이데이터 시스템 접속이 지체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소상공인 동의를 얻어 외부 행정기관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신청 첫날에는 대상자가 아니어도 다 눌러 보기 때문에 매번 곤혹스럽다"며 "용량을 확대하려고 해도 첫날에 몰렸다가 바로 다음 날 괜찮아지곤 해서 시스템 효율성을 따지면 첫날에 맞춰 준비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이번 접속 지연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시스템의 접속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