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정부 수탁사업비 8000억 원 부정 사용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8000억 원 규모의 수탁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는 2022년 기준 정부 수탁사업비 1조 4384억 원 중 6438억 원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946억원이 부족한 규모다.

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사업 추진 및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수탁사업비를 무려 5453억 원이나 더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022년 9월에는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이다. 국민 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이 수자원공사의 내부 자금으로 전용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수탁사업비를 자체 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수자원공사의 만연한 회계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3년간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해외 사업장 파견 직원의 횡령까지 적발됐다.

수자원공사 측은 "현재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메우고 있다"고 해명하며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한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는 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감독과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정부 지원금이 횡령되고, 회계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재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