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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소진 '고군분투'...할인 분양에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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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소진 '고군분투'...할인 분양에 입주민 '반발'

지방 미분양 리스크...자금 유동성에 악영향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위해 할인 분양 '당근책'
입주민과 갈등 발생...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건설사들이 내놓은 할인 분양 정책이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건설사들이 내놓은 할인 분양 정책이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이 내놓은 할인 분양 정책이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할인 분양은 해당 집값이 내려갔다는 의미인 만큼 기존 입주민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의 미분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 대비 7.9%(4564가구) 늘었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2458가구로 전체의 83.9%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자 건설사들 사이에선 지방 미분양 리스크가 결국 자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수의 건설사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른 할인 분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국 최대 미분양 물량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245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인 1만31가구보다 많다.
지난해 초 입주를 시작한 대구안심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입주 후 미분양이 계속되자 분양가의 85%를 5년 뒤에 납부하는 잔금유예 5년 혹은 선납 할인 7000만~9300만원에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이번 할인 분양이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반산업은 할인분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대구 중구의 대봉동에 들어서는 561가구 규모의 `대봉 서한이다음`도 지난해까지 2000만원을 할인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5000만원의 `페이백` 방식의 할인 분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할인 분양 정책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다. 지난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 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할인 분양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지난 2010년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할인분양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계약자유 영역”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학계 전문가는 "할인 분양 갈등은 비일비재하다"며 "건설사, 기존 분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 시키려면 지자체가 분양 승인 조건으로 할인 분양 시 기존 분양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안심보장제'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