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분양·임대보증사고 '폭증'...사고액 2134억 '작년대비 224%↑'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 등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건에 비해 4건 늘었다.

사고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 657억원 보다 1477억원 늘어난 2134억원을 기록하며 224%나 증가했다.
분양·임대보증사고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21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올해 발생한 분양·임대보증사고는 광주광역시에서 4건, 전북 익산에서 1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주택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사고가 발생한 수기동 임대주택 사업장과 산수동 분양주택 사업장은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 혹은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1월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 사업장에서 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해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는 현재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분양·임대보증사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