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정책 방향 '공급 확대'..."제도 개선 및 지원책 동반돼야"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와 인·허가 실적 등을 살펴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당분간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직은 정책 방향만 나온만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구체화된 정책 제시와 함께 제도 개선 및 지원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4기 신도시 추진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필두로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정책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총 311만호 등 구체적인 물량 목표나 투기 억제 공약을 내놨으나 이번에는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기조만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선회의 배경으로 '공급 절벽'을 꼽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인·허가 실적 등을 따져 봤을 때 당분간 '공급 절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집값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연속 올랐다.

특히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이어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재건축 추진·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360가구) 대비 30.5%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2만4462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단기간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신축 및 재건축 호재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로도 노후 도심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요원하다"면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만큼 사업성 큰 지역은 강남, 여의도 등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악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건설산업 침체, 미분양 적체 등 현재의 위기를 해소해야 충분한 공급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재정건전성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물량과 직결된 만큼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공급 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제시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확실한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고 속도를 낼 지 여부도 주택시장 안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물량 목표를 내세우기 보다는 적정 지역에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전략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