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불황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사고액 급증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상품(PF·건설자금·매입임대)의 보증잔액은 10조8071억원(344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증잔액 12조5819억원(3,611건)의 86% 수준이다.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은 작년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했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훨씬 뛰어넘은 셈이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의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단 한 건뿐이었던 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 보증의 경우에도 서울 도봉구 사업장에서 51건 335억원, 대구 달서구 사업장에서 15건 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하며 대규모 부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 회수액은 46억원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