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선박에 추가 항만 수수료 부과... 14일부터 시행

중국 교통부가 미국 기업 및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10월 14일부터 항해당 추가 항만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수수료는 향후 미국 항만 수수료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외무부는 밝혔다.

또한 10월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되거나 중국 기업이 운영 또는 소유한 선박은 미국의 첫 번째 기항지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분석가의 추정에 따르면 1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수수료는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2028년까지 매년 인상될 수 있다.

중국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은 미국행 항해당 톤당 80달러의 고정 요금을 받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따른 중국과 연계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수수료는 국내 조선을 되살리고 중국의 해군 및 상업 해운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상업 및 군사 프로젝트를 모두 처리하는 가장 큰 조선소를 통해 조선계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 수수료는 미국 선박 군단에 부과되는 수수료보다 미국에 덜 해를 끼칠 수 있다. 군사 및 산업 분석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조선소는 1,000척 이상의 상선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10척 미만을 건조했다.

10월 14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선박의 경우 요금은 톤당 400위안(56.13달러)이라고 중국 교통부는 밝혔다. 2026년 4월 17일부터 640위안(89.81달러), 2027년 4월 17일부터 880위안으로 인상된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요금은 순톤당 1,120위안(157.16달러)이다.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은 9월부터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두 초강대국은 8월 11일부터 11월 9일경까지 90일간의 무역 관세 휴전을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해 만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미국의 항만 수수료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먼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대칭적인 조치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상선 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중국 항구를 이용하는 미국 선박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수수료는 중국 해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국이자 해운국으로, 수많은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단계적 요금 인상 계획은 장기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2028년까지 요금이 거의 3배 가까이 인상되면 미국 선박의 중국 항구 이용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관세, 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이제 해운 인프라 이용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해운 산업은 글로벌 무역의 핵심 인프라다. 양국의 해운 분야 갈등은 국제 물류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90일 무역 휴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해운 분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보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국 조선 산업의 규모가 훨씬 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도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내 여론의 반발과 함께 미국의 추가 압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해운 분야 갈등은 더 큰 무역 전쟁의 일부이며, 포괄적인 해결책 없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양국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