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개혁 재시동…다주택 공직자 정책라인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지시하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책 입안과 보고, 결재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개혁 1단계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 국정 동력을 부동산 개혁으로 옮기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부동산 대출과 투기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정책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안은 과거에도 거론됐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실제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얽힐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공공기관 직원 투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압박도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가 불공정 논란에 휘말릴 경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권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주택 가격 안정이 정부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인식을 재차 강조하며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서 작은 허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보유 구조와 정책 참여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공직사회 내부부터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추가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