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 시행됐나요?"… 기업 94% '깜깜이' 대응, 현장은 규제 공백 상태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휩쓸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AI 기본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100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이 규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6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8%가 AI 기본법 시행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행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41.8%)까지 합치면, 사실상 기업 10곳 중 9곳 이상(94.6%)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검증,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대응은 교육 제공(36.1%)이나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적 단계에 그쳤다.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인 전담 조직 운영(18.8%)이나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등 조직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표준협회는 이러한 현장의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 강남 퓨처밸류캠퍼스에서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실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실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PwC컨설팅,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들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AI 안전 확보 방안 △AI 윤리 및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국내외 AI 인증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법부터 윤리, 기술적 안전성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문동민 표준협회장은 “AI 기본법 대응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