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vs종합건설, 상호시장 개방 갈등…탄원서만 110만부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상호시장 개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보호기간 연장과 대상 공사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에 탄원서 40만부를 제출하자 대한건설협회도 맞불로 69만부의 탄원서를 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만나 정부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 간 업무영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건설업을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4억3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종합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보호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상호시장 개방 정책으로 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 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집중 진출함에 따라 전문건설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그러면서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 개선,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보호조치 공사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영구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도 중소 사업자가 다수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기간과 금액 기준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종합건설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에 달한다”며 “보호기간 연장과 금액 확대는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6년간 어려움을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85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