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보상부터 세제까지'…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 세미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을 둘러싼 국민권익 침해 논란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서,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를 위한 공공과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수용 대상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정립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서울 권역본부에서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학술교류 행사다. 토지 보상 및 수용 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조문 해석과 현실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 현장에는 학계, 민간, 정부,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세부 발표 주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 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의 주요 쟁점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수용 현장의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참석자들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상 산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법제도적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권리 구제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인프라 전담 기관으로서 전문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