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풀어 23만 가구+α 추가 공급...도심 공급 수단 '총동원'

정부가 보존 가치가 낮고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나선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기존에 발표한 주요 부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도심 공급 수단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하지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곳은 환경평가 3·4등급 지역”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에 올해 1·2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신규 물량을 더하면 2030년까지 전체 착공 규모는 15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 장관은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며 “대책이 실제로 이행될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양주 덕소와 서울 강서,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에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올해 안에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해 총 10만가구가 넘는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추가 후보지를 이번 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7만3000가구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발표 시점만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주택지구는 지방정부와 합의했더라도 공식 발표 전까지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공공주택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산공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공급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1월 발표한 수도권 주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군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6800가구가 들어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조선왕릉과 인접해 현재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심의를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9월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9800가구를 공급할 과천 경마장과 옛 방첩사령부 부지는 오는 9월까지 경마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방첩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하고,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2029년 12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과천시가 제기하는 교통난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입장 차이가 있지만 양측 모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와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국공유지·유휴부지에서 총 6000가구를 우선 착공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가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일반경쟁입찰에 시공사가 한 곳만 참여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설치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정비사업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내년까지 취득분은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이주비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이는 특례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착공 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5만1000가구를 착공한다.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공공 참여를 확대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42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비아파트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축·세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은 5년 간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낮춘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가능 면적 기준은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넓히고, 다가구주택의 허용 층수는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한다.

일조권 규제로 계단식으로 설계해야 했던 4∼5층도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손질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는 2027년까지 착공하면 15%, 2028년 10%, 2029∼2030년에는 5%가 적용된다.


정부는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사업별 착공 일정을 직접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에는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설치하고, 국토부에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을 구성한다.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사업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이 해야 할 일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