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자가진단 연중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 과정에서의 기준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중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주요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매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은 공단이 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의 사후 점검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가산 유형에 따른 점검 항목을 확인한 뒤 매월 1회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가산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인력 추가 배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가산 유형별로 15~17개의 세부 점검 항목이 마련돼 있다.

기관은 각 점검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여부를 '예(Y)' 또는 '아니오(N)'로 선택해 결과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된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업무포털에서 자체 점검부터 결과 확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가진단 결과는 기관이 입력한 항목 가운데 '예'로 응답한 항목의 비중에 따라 '적정'과 '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예' 응답 비중이 60% 이상이면 '적정', 60% 미만이면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참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대상기관은 2만3795개소 가운데 1만8075개소가 참여했다.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