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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41조7000억원에서 내년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예산 증가분은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초기 공공이 자금을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금융비용 부담으로 지연된 사업장의 착공을 유도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예산 대폭 확대…'피지컬 AI' 첫 투자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약 12배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자율주행차를 현재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419억원으로 늘린다.
스마트 건설기술 등 건설 분야 인공지능(AI)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는 58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해외건설의 사업구조를 단순 도급·시공에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SOC 예산은 동결…GTX·신공항 사업 지속
전체 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GTX와 주요 철도·공항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한다.
GTX는 A노선에 140억원, B노선에 3662억원, C노선에 716억원을 편성했다. 강릉~제진 철도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에는 2006억원을 투입한다.
공항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울릉공항 1137억원을 편성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내년 8652억원으로 늘린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 31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15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은 기존 1000만원에서 4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