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자산과 상품으로 인정 사용 사례 따른 구획화 새로운 규제안 제안

인도가 사용 사례를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현지시각 3일 개발에 대해 알고 있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정부는 사용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 화폐를 구획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새 법안 초안에서 암호화폐를 정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사용하는 기술을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최종 용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정부는 암호화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며 정부는 가상 화폐를 통한 지불 및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소식통은 뉴스 매체에 말하면서 “암호화폐를 사용 기술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목적으로 자산의 최종 사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사용 사례를 기반으로 구획화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방침은 현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CEO인 니샬 셰티(Nischal Shetty)는 “이것은 전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명확성을 가져오고 더 많은 기업가를 이 분야에 밀어 넣을 것이다. 또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려는 벤처캐피털(VC) 투자자의 두려움을 줄여줄 것이다. 개인 투자자와 거래자에게 이것은 다시 자신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오투스(Giottus)의 CEO인 Vikram Subburaj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도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정책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이 가장 좋다. 상위 20개 암호화폐에서도 객관적인 측면과 투자자의 매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호응했다. 머드렉스(Mudrex) CEO 에둘 파텔(Edul Patel)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암호화폐가 투기적 수단 이상이며 실제 사용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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