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사태 반성"…조사부문 조직 대폭 개편

금융감독원이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1.5배 이상 증원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다.

더불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 가동,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발굴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5억원), 과징금(2건, 60.5억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발굴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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