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주식투자 '고수'들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평균 8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새 약 27%나 늘어난 것.

29일 증권가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등 증권재산이 8억2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 당시 평균 6억4000만원에서 3년사이에 1억8000만원(26.9%)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평균 증권재산이 기존 15억10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25.8%) 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114%)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증권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이 보유한 평균 증권재산이 국민 평균 증권 재산의 약 48배에 달한 것이다.

경실련측은 "많은 국회의원이 증권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수도 2020년 125명에서 올해는 140명으로 15명가량 늘었다. 이 기간 주식 재산 상위 10명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랐다.
경실련측은 3000만원이상 보유를 과다 주식 보유 기준점으로 잡고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국회의원도 조사했다.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이해충돌을 방지코자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중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었다. 이중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55명 정도다.

경실련측은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65명을 빼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만 45명에 달한다. 하지만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이들 대부분이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신규로 취득한 의원도 있다 보니 올해 기준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는 5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측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한해 보유를 허용중이다"며 "국회의원 보유주식 현황에 대한 심사 내역이 비공개인 만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경실련측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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