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명문화·완화 추진...“혁신 지원할 것”

미국 행정관리예산국(OMB) 산하 규제정보국(OIRA)이 ‘2025년 통합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의제(Unified Agenda of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S. 앳킨스(Paul S. Atkins) 위원장은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OIRA의 발표에 대한 SEC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의제에는 암호화폐의 모집·판매와 관련된 규칙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화할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의제가 혁신 지원,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새로운 중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선 과제로 악의적 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을 이어가면서 암호화폐 발행·보관·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꼽았다. 이 방침은 그가 SEC 위원장에 취임한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아울러 이번 의제에는 규제 준수 부담 경감과 자본형성 촉진을 목표로 하는 규제 완화 구상도 제시됐다. 자금 조달 경로 간소화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 접근 확대 등이 논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존 규정 재검토를 통한 개선·현대화 및 공시 부담 처리도 의제에 포함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의제에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제안된 다수 항목들이 철회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가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앳킨스 위원장은 취임 이후 규제 재검토 및 미국 금융시장의 온체인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진행 중이다. 이와 발맞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를 가동시켜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작업반(PWG)의 보고서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에 기반한 권고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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