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가속화…초당적 논의 급진전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와 리플 임원들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별도의 원탁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오랫동안 지연돼 온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두 회의 모두 법안 추진에 있어 더 빠른 진전을 이루겠다는 상원의원들의 결의를 반영했다. 상원의원들은 최근 초당적 논의에 이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회의에서는 참석한 업계 대표들에게 "느리게 걷는 일은 없다"고 확신시키며 연말까지 규제 기관과 혁신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포괄적인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에게 공화당의 '정치적 동맹' 역할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최근 탈중앙화 금융(DeFi) 관련 제안 유출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렸음을 지적하며, 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쟁이 법안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공화당 회기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형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업계 관계자와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이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 제안된 규정이 해당 분야를 완벽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두 가지 구체적인 권고안이 도출됐다. 첫째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보다는 중개자에 대한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과 업계 지도자들이 연장된 합동 회의를 통해 법안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의회가 연말까지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상원의원들의 긍정적인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DeFi 조항에 대한 기존의 의견 불일치가 해소된다면 법안 통과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당적 접근 방식과 협상 재고 의지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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