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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엑스알피(XRP)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핵심 암호화폐들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수위급 암호화폐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초안에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상품의 기초 자산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네트워크 토큰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법안 초안 조항에는 특정 암호화폐가 규제된 금융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 추가적인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이 개별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 혹은 발행사의 통제 여부까지 모두 심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구축되어 있는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증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XRP는 지난해 승인된 다수의 상장지수상품들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 통과 시 자동으로 네트워크 토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는 XRP를 바라보는 미국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크게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XRP는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혐의로 제소되며 지난해까지 법적 공방을 치렀고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지속적으로 XRP생태계 성장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7월 연방 법원이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 리스크에서 해소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법, 입법 차원에서 비증권 지위를 영구적으로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규제 당국이 XRP를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과 같이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어 기나 긴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체는 “XRP가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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