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 합의...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의 ‘눈앞’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을 둘러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이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는 미국 상원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백악관 당국자와 함께 조정을 진행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몇 주 이내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Act)'의 상원 심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원칙 합의의 배경에는 작년 7월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있다. 이 법은 발행 주체가 보유자에게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거래소 등 제3자에 의한 보상 제공에 대해서는 해석이나 제도 설계의 여지가 남아 있어 거래소나 관련 회사를 통한 수익률 제공을 어디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을 둘러싸고 업계 간 대립이 발생했다. 은행 업계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의 대체 수단이 되어 자금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사용자 확보나 서비스 경쟁력 측면에서 수익률 제공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양측의 대립이 법안 심의의 정체 요인이 되어 왔다.

법안 심의의 정체에 따라 3월에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업계 조정을 목적으로 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이번 합의는 이런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전문 저널리스트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내부 관계자용 이메일에 기반한 초안 조항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관계자들 간에 공유된 이메일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수익률 제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이 제시된 것 외에도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거래 등 활동에 기반한 보상에 대해서는 수익률과 동등하게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만약 이 내용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수익률 제공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나 유동성 공급 등의 활동에 기반한 보상에 대해서는 여지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번 합의가 은행 업계 및 암호화폐 업계 양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틸리스 의원은 최종 합의를 위해 업계와의 조율을 지속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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