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암호화폐 세제 개편 시동… "200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과세“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 위한 초당적 비공개 회의를 예고했다. 스테이킹(보유한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추가 토큰 보상을 받는 행위)과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늦추고, 소액의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등 실생활 활용과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14일 초당적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상원 은행위원회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14일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하원 회의의 핵심 안건은 맥스 밀러 공화당 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이다. 두 의원은 모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과세 구조 개편안을 상세히 담고 있다.

우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의 '워시세일(가장매매)' 맹점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미국 세법에서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손실 상태에서 판 뒤 즉시 다시 사들이더라도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다. 주식 투자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암호화폐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암호화폐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해 전통 금융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를 지닌다.

그러나 스테이킹과 채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게 덜어준다. 현행 미국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순간 토큰을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다.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은 채굴자와 검증자가 보상에 대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하거나 실제 매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해 현금화가 이뤄진 시점을 실질적인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눈길을 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를 준수하는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 미만의 거래를 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전에는 커피 한 잔을 사는 소액 결제에도 매번 자본이득을 계산해야 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밀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오는 8월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원이 시장 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하원이 세제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제대로 된 제도적·조세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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